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신임 이 인권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거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차관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여야 추천 몫 인사를 각각 1명씩 선출키로 했는데 이런 원칙적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한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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