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현금 지원성 공약 경쟁을 겨냥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6일 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다퉈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두 분이 사지(私地)를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희화화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재보선이 열리는 전남 곡성과 영광을 찾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표도 최대 120만원의 행복지원금 지급과 군민 간병비 지원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김 전 총리는 “군수로 당선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지역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선심 다 쓰고 나면 이미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냐”며 “표를 위해 주민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면 한다”며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참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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