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장겸·고동진 의원이 오는 30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횡포'를,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알고리즘이 점령한 한국 저널리즘'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신승원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 부사장도 초청돼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포털·플랫폼에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도 이달 초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부터 판매·유포·이용을 폭넓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SNS 중독, 가짜뉴스, 시장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과 확산 등 최근 사회적 논란 이면에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포털과 플랫폼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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