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를 주장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냐”며 “저희 입장은 최소 15조 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추경 타이밍’ 언급을 두고도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서울경제신문에 “정부가 당초 발표한 10조 원보다 늘어난 액수를 편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최소 15조 원이 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증액 분야로는 산불 대책 관련 부족분, 농업 무기질비료 지원 등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부문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조속한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경제수장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12조 원 추경에 대해 “현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 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현재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 2월 민주당은 13조 원이 드는 이재명표 25만 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팽팽히 맞서왔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민생을 고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이재명표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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