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까지 각종 국가재정범죄에 신속 대응하고자 탄생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2년간 국가재정에 1222억 원의 피해를 입힌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전북 군산 육상·수상태양광,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현재까지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대가로 태안군 3급 공무원 A 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전 실운영자와 인허가에 도움을 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유권해석을 발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전 산자부 과장 2명도 이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뇌물·부정청탁을 통한 불법로비 후, 유권해석을 통해 태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부정 취득하고 유입된 사업자금을 횡령·탈세하는 방식으로 비리가 진행된 점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군산 육상·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용역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시행사 간부와 브로커,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사 브로커와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 557억 원을 편취한 시공업체 대표 △원목·베니어 수입가격을 조작해 회사 자금 61억 원을 빼돌린 합판제조기업 사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53억 원을 편취한 컨소시엄 조직 주범 △허위 감정서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542억 원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이뤄진 합수단은 조세·재정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재정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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