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경감과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이 10월 중순 발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다음 달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배달 플랫폼 업체 문제, 금융 지원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환대출 확대 등이 담겼던 7월 지원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배달 수수료 문제, 한계 자영업자 증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의 월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구조적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검토·논의 중”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증가 등 거시경제 지표의 반등세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려면 내수 회복이 절실하다고 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경제 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다른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생토론회는 조만간 열릴 제주를 끝으로 지역 순회를 마치고 소상공인 지원 등 주제별 정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료계 인사를 과반 이상 참여시켜 향후 의대 정원 결정에 의사단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10~15명 규모로 구성될 의료인력 추계 기구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권 과반을 의료계에 배정해 의사들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환영하면서도 내년 의대 증원 조정이 선결되지 않으면 인력수급 추계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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