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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자…투자자 의문 커"

금투세 폐지 과정서 투자자 청원 소개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 가입자 절세"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엔 "각 주체 노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도 포함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왜 여기에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우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상세한 노력의 공개는 적절하지 않지만 각각의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만 생각하고 유연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여야의정의 출범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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