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텔레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이달 25일까지 총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8월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총 367건을 접수해 120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면담을 통해 수사 협력과 관련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당국과도 국제 공조를 검토하고 있다. 텔레그램 CEO는 이용자 전화번호와 접속 IP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내부 정책을 변경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과의 핫라인과는 별개로 성착취물과 리딩방 등과 관련한 가입자 정보나 IP 등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해 텔레그램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내사 착수와 관련한 공문을 이메일 등을 통해 텔레그램 측에 발송했다”라며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수사 초기단계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복귀 전공의 등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감사한 의사’ 자료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명단 작성 및 유포자 3명을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가 작업한 자료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전공의의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 3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진행한 총선과 관련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187건을 접수해 4052명을 수사했으며, 이 중 1279명을 송치했다. 구속은 6명이다. 경철은 현재 9건, 2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리베이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이달 2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민간 공공분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50건 573명을 단속해 16명을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538명에 대해 내사 혹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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