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더는 못하겠어요"…'서이초 사건' 이후 중도 퇴직 7626명 '역대 최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사노동조합연맹 자료

교사노조연맹 "교권침해 증가·낮은 보수가 원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였던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이초 한 초임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만4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었다.

중도퇴직 교원은 2019년 6151명에서 2020년 6512명, 2021년 6642명, 2022년 6774명 등 매년 증가했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6% 뛴 7626명에 달했다.

젊은 교사의 이탈도 심화했다. 전체 중도퇴직 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중도퇴직한 저연차 교원은 2019년 22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늘었다.



15년 이상∼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의 중도퇴직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정년 전 그만둔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원 수는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 등 총 3197명이었다.

학교급별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률은 초등학교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학교 교사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5년 미만의 저연차에서는 초등학교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학교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체 교원 대비 중도퇴직 교원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부산(3.07%)이었고 서울(2.5)%), 충남(2.4%), 강원(2.3%), 전남(2.2%) 순이었다. 저연차 교원의 경우 전남(0.91%), 충남(0.87%), 강원(0.71%), 경북(0.71%), 충북(0.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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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