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맹 휴학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서울대 의대 감사 카드를 꺼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의대 동맹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올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의 짧은 기간 내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 9374명 중 실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불과하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휴학 승인으로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소재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휴학 승인 말고는 답이 없다”며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자극이 돼 다른 학교로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결정을 내린 서울대 의대를 강력 비판하며 해당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및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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