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유예론을 넘어 폐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며 폐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당초 토론 후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였지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해 이번 의총에서 곧장 결론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투세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깔린 만큼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예’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지만 지난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역할극’ ‘인버스’ 등의 설화로 이들의 입지가 몹시 좁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에 손을 들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원점 재검토’ 의견도 만만찮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지도부 내에서도 금투세 폐기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년 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유예’보다는 차라리 민주당 집권 후 법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법안의 완성도도 높이면서 여론의 저항 또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장파 정치 모임인 첫목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토론회를 가지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이 투자자 모임은 앞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난입을 시도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금투세 유예는 논란만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폐기만이 우리 주식시장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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