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노동·연금·교육 개혁 중 노동 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의 대화 국면으로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노사정이 대화를 통한 첫 합의 성과도 낼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하자는 데 노사정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 노사정 대화는 노동개혁의 논의틀로서 경제사회적 노동 문제를 함께 다룬다”고 말했다.
4인 대표자가 노사정 대화를 위해 만나기는 올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2월 노사정 합의 의제를 마련하는 3개 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3개 위원회는 근로시간 제도, 일·육아 양립 방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 노동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논의 중이다.
4인 대표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3개 위원회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가 의제를 제안해야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합의할 지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기존 3개 위원회를 도울 의제·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플랫폼 노동, 청년, 인공지능과 노동 등 새로운 논의 기구가 신설된다. 노사정 대표자는 격월로 만나 여러 현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대화는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았다. 노정 갈등 속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대화틀에 복귀했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중재할 권 위원장은 직전 고용부 차관 등 여러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이 장점이다. 손 회장도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해왔다.
노사정 대화의 첫 성과는 이르면 내달 1분기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변수가 많다. 노사정 대화 의제 모두 노사정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원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에 반대하는 등 정책 들러리를 거부한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노조 지형을 양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사정 합의의 입법 어려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권 위원장은 “계속 고용은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분기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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