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엑스포 판세와 관련한 외교부의 3급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외교부가 유출 경위 등을 두고 조사에 착수하고 내부 유출로 밝혀질 경우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엑스포 당시 판세를 보고한 외교부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당시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판세를 자체 분석한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면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소관 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밀 문서가 외교부에서 유출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유출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총괄 처리하며 유출 대상자가 사무관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돼 있다.
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했고 한국은 29표를 얻는데 그쳤다.
조 장관은 문서 공개에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고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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