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원회가 전체의 3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8.8%였던 채택률이 1년 새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시정처리율도 함께 감소해 ‘이벤트성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과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주요 상임위는 5개(31.3%·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그쳤다. 이는 2022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가 11개(68.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결과다. 2022년과 지난해 모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교육위원회였다.
경실련은 11개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의 운영 및 정책 문제(운영위원회) △검찰 개혁(법사위) △세수 부족 문제·재정준칙(기획재정위원회) 등 중대 안건에 대한 후속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2022년 63.3%에서 지난해 40%로 감소했다. 30개 국가기관의 시정처리 개수도 2022년 2643건에서 2023년 1333건으로 49.6% 줄어들었다. 2022년과 지난해 시정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대통령실·감사원·법제처·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였다.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올해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가기관들이 시정조치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핵심 10대 국정감사 의제도 발표됐다. 경실련이 꼽은 주요 의제는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대통령실)·주식백지신탁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인사혁신처)·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공정위)·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산자부)·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기재부)·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농림부)·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국토부)·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복지부) 등이다.
경실련은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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