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 이래 중앙·지자체 위원회 女 위촉직 비율 처음 하락…성 평등 '거꾸로'

중앙기관 0.9%P·지자체 0.1%P ↓

2015년 집계 이후 첫 동시 하락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201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함께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511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40.5%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 1267개 위촉직의 여성 비율도 42.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소폭 떨어졌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고, 양성 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중앙기관·지자체 위원회 소속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어긴 기관과 지자체는 여가부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는 달리 드러난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중앙기관과 지자체 소속 위촉직 여성 비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2015년 두 기관이 함께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중앙기관은 첫 집계 도입 시기인 2010년 22.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해 2020년 43.2%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낮아졌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중앙기관 여성 위촉직 위원의 수는 3416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2015년 30.1%에서 2022년 42.7%까지 매년 올랐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