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교통통제 특혜가 있었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 과정에서 양 쪽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야당이 경찰청 국감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당이 공세를 하는 모양새가 됐다. 문 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 되면서 문 씨 없이 국감을 시작한 여당 측은 초반부터 맹공을 퍼부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육군 병사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재생하며 포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안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고, 취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혼동하거나 연행 중 여경을 뿌리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라며 “지난 5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에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청장을 향해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을 해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충돌해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냐”며 재차 물어봤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 씨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SNS에 입장을 피력하는 성향을 보여 공개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개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차량 또한 대체압류를 포함해 11회의 압류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압류체납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강성 이재명 지지 당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가 ‘체납 공동체’라고 공세를 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얘기가 왜 나오느냐”, “국감에 맞는 주제를 꺼내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음주운전을 비교하지 말아라”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달 11일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며 맞불을 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청장에게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했냐”,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마포대교를 통제했냐”고 질문을 했고, 조 청장은 “회의는 없었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112 신고 내용을 공개하며 ‘교통 통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민의 신고 내용 중에는 경찰이 차선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퇴근 시간임에도 김 여사가 뚝섬에서 망원치안센터까지 20여분 만에 이동했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온다고 하니까 경찰에 교통을 통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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