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국감 운영을 꼬집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신청 증인이 각각 99명, 45명 채택된 것에 반해 여당 신청 증인은 법사위에서 1명, 과방위에서는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대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여섯 건이 일방 처리됐다”며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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