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대사는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지만,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 왔다. 조 대사의 이날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미대사관 측은 다만 이날 조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사용후 핵 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최근의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행정부와도 지속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거론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구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의 소다자 협력을 강화해온 것은 사실이나 워싱턴에서 그 논의를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전적 요인도 많지만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미국 시장에 중국의 저가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서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가 우리 기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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