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국 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대사는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지만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왔다. 조 대사의 이날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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