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교수회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에 맡기라"…정부 규탄

"각 대학 교육환경·학칙 달라…

휴학 승인 전적으로 자율 결정해야"

뉴스1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의 대학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존중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거국련은 “최근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를 비판한다”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맹휴학 불허' 입장인 교육부가 최근 의대생 휴학 결정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 및 본부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거국련은 “특정감사는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면서 벌을 주듯이 휴학 자체를 불허하는 조치가 학생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돼있다면서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앞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비민주적임은 물론,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대학의 자율성 강화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국련은 향후 국교련을 포함한 여러 교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