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뿐 아니라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18일 중앙지검 국정감사 전까지 김 여사 처분을 발표하고 국감에서 수사 결과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주 내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17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발표하고 18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아닌 수사팀 외부 인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급 검사뿐 아니라 평검사들도 수사 결과 검증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만큼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 지검장의 최종 승인 아래 결론이 난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도이치 사건'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 모 씨와 비슷한 전주인 김 여사와는 각각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손 모 씨를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했고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세력들과 적극적인 연락과 주가조작 인지 여부, 주가조작에 도움이 되는 실제 직접 매매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이치 사건 2심 재판부는 실제 손씨가 6개 매매 사례를 들면서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행위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가 상한가를 가거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가 부양을 위해 '다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례를 들었다.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론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검찰 내외부 관계자들은 "국감 전에 처분을 내리고 국회에서 관련 논란들을 일부분이나마 해소하는 것이 낫다"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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