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8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인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과 맞물려 ‘여가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을 포함해 기관 증인·참고인 16명과 일반 증인·참고인 4명 등이 출석한다.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사임한 이후 여가부 장관은 237일째 공석 상태로, 신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던 지난해 9월 김행 전 후보자가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주식 파킹’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는 등 논란이 커지며 결국 낙마했다. 김 전 장관 체제를 유지하게 된 여가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전 장관이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게 됐다.
소관 부처의 장관 없이 치러지는 만큼 야당에선 ‘맹탕 국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여가부 차관은 업무 수행도 상당히 많고 근무 기간이 얼마되지 않으며 보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가부 출신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저출생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여당에서도 여가부 기능을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가위 여당 측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여가부) 장관 인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인구부 신설이 확정되기 전까진 여가부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걸자 이를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점 과제인 인구부 신설에 야당도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여가부 기능 정상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정부가 이를 우선 받아들여 인구부 출범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인구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신 차관 등이 거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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