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날(17일) 최종 사건 처분을 앞두고 반대 의견을 듣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보여주기식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열리는 레드팀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제외한 1·2·3 차장검사가 참석해 수사 결과를 검증한다. 여기에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권보호관 등 총 15명이 수사팀의 결론을 검토하게 된다. 주가조작 시기 이후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일당과 연락한 정황 등이 연일 알려지고 있는 만큼 수사 내용의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거친 뒤 17일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내부적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도이치 사건’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전주(錢主)’ 손 모 씨와 달리 김 여사의 경우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정황은 불분명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심위 개최 대신 내부 검증을 통해 자체 결론 내리기로 한 데는 수심위의 권고안이 수사팀 결론과 엇갈릴 경우 자칫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분 당시 두 차례 열린 수심위는 상반된 결론을 내놨고, 검찰이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내부 인사로만 구성돼 반나절 가량 진행되는 레드팀 회의가 수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외부 시각에서 검증하는 수심위와 내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이 같을 수는 없다”며 “4년 반만의 수사 끝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온다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만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론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1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사건 처분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검찰이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하면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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