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원·하청업체명 일반에 공개되나

정보공개센터, 공개 요구 소송서 승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양종곤 기자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원청과 하청업체 이름을 일반인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7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작년 3월 고용부가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게 발단이 됐다. 정보공개센터는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법원 판결이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판결대로라면,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원·하청업체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부는 명단 공개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