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입장 결정 시기가 다가온 상황에, 유예 혹은 폐지로 기운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읽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의 칼날은 ‘금투세는 사모펀드 절세용’이라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겨눠졌다.
조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사모펀드 업계가 금투세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영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등이 사모펀드가 금투세 시행을 원한다는 허위선동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가 다시 한 번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적 동반자’ 관계인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임 받았다. 이후 국감 진행으로 인해 결정 시기가 지연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내년도 세법개정안 처리 등의 일정을 감안해 11월 중순 전에는 최종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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