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난이 가속화하며 차기 행정부가 펼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 데이터를 인용해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지출한 순이자 비용이 총 8820억 달러(약 1200조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24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3.06%에 달해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이자 비용이 이 기간 연방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2년 전보다 두 배나 늘었으며 미 국방부의 국방비 지출도 추월했다.
고금리로 불어난 이자 부담도 문제지만 총부채가 급증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채 증가의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천문학적 재정지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전면적인 감세 정책을 펼친 데 따른 세수 감소, 사회보장 및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메디케어) 증가 등이 꼽힌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국채 이자 부담이 재정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모두 재정적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계획은 향후 10년간 3조 5000억 달러의 부채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계획은 같은 기간 7조 5000억 달러의 부채를 각각 늘릴 것으로 추산된다. 또 미국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 및 의료 관련 비용은 계속 증가해 향후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예산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미국 국채 수요가 높아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글로벌 전략가인 게리 슐로스버그는 “이전에는 이자율이 낮아 부채를 늘려도 문제가 없는 ‘무임승차’에 가까웠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