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전국 의대 교수들이 21일 교육부에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기존 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전에 받았던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인증기관이 불인증 처분을 내리기 전 해당 교육기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사 단체들은 이 규정이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채희복 교수는 이날 집회에서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라며 “의평원에 조건부 인증을 하고, 그 지정을 취소한 뒤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준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장관을 향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주무 부처인 교육부 장관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전국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증원은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러 다녔다”며 “의대 교육 역량을 먼저 살피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산정해 증원해야 하는데도 자신보다 국무위원 서열이 낮은 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증원했다”고 비난했다.
채 교수는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학교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은 정시모집부터는 총 모집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해서 선발하고 정원증원은 2026년부터 의정 간 논의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며 “교수 충원, 건물 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집회에서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기본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휴학은 당장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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