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사측인 고용부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 재개를 위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 결과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 여파가 공무직 전체로까지 미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21일 고용부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2일 대전 모처에서 고용부와 올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위해 비공개로 만난다.
고용부 소속 공무직은 3500여 명이다. 이들은 직업 상담, 행정 서비스 제공, 통계조사, 업무 지원, 현장 시설 관리 등을 맡는다. 올해도 최대 3% 임금 인상을 내건 노조는 5개월간 고용부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 연장 단협을 체결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부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전제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과 정원 관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공무직 신호탄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고용부 노사 모두 정년 연장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공무직의 우선 관심사는 정년 연장보다 임금 인상 등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안이지만 임금 인상이 우선”이라며 “22일 면담에서 행안부 결정 등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이 노사정 대화 의제인 상황에서 고용부가 단독으로 정년 연장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노조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미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관련 법 권고에 따라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고 했다.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결정이 정년 연장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곧 확산될 수 있다고 해석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년 연장은 세대, 산업,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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