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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11월부터 지방세 등 카톡 전송

개인정보 보호…종이사용 줄여 탄소중립에도 도움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회’. 사진 제공 = 수원시




수원시는 지방세 등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서비스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 고지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등 4종이다. 내년에는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 고지서 등 5종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고지 시스템은 CI(연계정보)연계정보(CI)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이용해 암호화 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일대일 대응된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발송하고, 수신·열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한다. 시민들은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은 아낄 수 있다.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 화면 확대 기능을 적용해 전자고지를 큰 글씨로 열람할 수 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며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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