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 20주년을 맞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손질한다. 해마다 수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내는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정산으로 바꾼다. 외국계 자본과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2일 시행버스 준공영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등 3개 분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영제를 유지하되 지원체계와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정시성이 향상되고 운전기사들의 복지가 향상됐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부정적인 영향도 많았다. 시는 재정부담이 높은 공영제와 운수회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민영제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하도록 준공영제를 개선우선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가 바뀐다. 지난해 5838억 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서울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8915억 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적자 전액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채택했으나 앞으로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차액만큼만 보전해주는 사전확정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11명에서 4명으로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이 줄고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연료비를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 방식도 상한선까지만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현재는 표준운송원가의 85%에 달하는 2개(운전직 인건비·연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하고, 타이어비·정비비·정비직 및 관리직 인건비 등 그 외 항목은 보유대수 또는 운행거리에 따라 상한이 있는 표준정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모펀드 등이 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 혈세가 새나간다는 비판이 이어진 만큼 민간자본의 운수업계 진입기준도 마련한다.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준공영제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민간자본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먹튀’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20년만에 버스노선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노선 굴곡도 증가로 인한 통행속도 감소, 타 교통수단과 노선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별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버스조합 등 관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2층 버스를 투입한다.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재정, 공공성,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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