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가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관변학자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게는 4조위안(약 765조원)에서 많게는 12조위안(약 2317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 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중국거시경제포럼이 개최한 웨비나(웹+세미나)에서 국채와 지방 특수목적채권, 예산 범위 밖 국채 매각을 통해 내년에 12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다.
장 부소장은 "현재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는 걸 상쇄하려면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 지출은 상황을 짧은 기간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작금의) 소득·소비 하락 추세는 가속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행동해야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적어지고 정책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현재로선 경기부양 규모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는다면 정부 지출 연간 성장률(재정 적자율)은 7% 수준이 돼야 하고, 여기에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12조위안 규모의 정부 부채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보면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까지 5.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를 기록했다. 특히 1∼3분기 성장률은 4.8%에 그쳐 '5.0% 안팎'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중국은 올해 미국·유럽연합(EU)과 첨단반도체·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무역분쟁과 누적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 소비 급감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지난 8일과 12일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 정부는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경기부양책 마련에 동원된 국유은행 지원용 특별 국채와 지방 정부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용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에서 경기부양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요구 액수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상이다.
16일에는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입한 4조위안을 뛰어넘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을 겸하는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18일 SCMP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반드시 10조위안(약 1916조원)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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