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31년 연속으로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 히단쿄)의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을 언급,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핵보유국에 군비 경쟁 자제를 촉구했다. 니혼 히단쿄는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로 핵무기 근절 운동을 펼쳐 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제출한 결의안이 지난해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히단쿄의 평화상 수상 등 지난 1년간의 경과를 추가한 것 외에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와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이다. 히단쿄가 내내 요구해 온 ‘핵무기금지조약(TPNW)’과 관련해서는 “조약의 발효와 제1·2회 조약 체결국 회의 개최에 유의한다”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조약이 발효됐고, 조약 체결국 간 회의가 개최됐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만 표명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2017년 채택하고 2021년 정식 발효된 TPNW에 옵서버로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12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일본 7개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TPNW 참가 질문을 받고 “핵 억지라는 것은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31년 연속 제출한 결의안은 단계적인 핵 군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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