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에 경고를 날린 배경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공식 확인’을 유보한 미국은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러북 군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차장은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며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파병까지 선뜻 결정한 북한에 러시아가 어떤 보상을 해줄지 주목하고 있다. ‘대응 단계’ 역시 러시아의 지원 수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현대화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국방력 증대로 직결돼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러시아가 위성 기술을 전파하면 북한의 대남 감시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전장에서 무기 성능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미국이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이 공개한 내용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으고 공유해 만든 결과”라며 “미국 정부의 입장과 정보의 객관성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려면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 다 준비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니터링단은 적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군무원 등 군사 요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출하면 이들을 신문할 수 있는 요원도 모니터링단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북한군이 전장에 대규모로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지 미리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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