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대응해 우리 역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를 보며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생 가능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단계별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또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모는 것은 스스로를 범죄 집단으로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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