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 20주년을 맞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손질한다. 해마다 수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내는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정산으로 바꾼다. 외국계 자본과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2일 시행버스 준공영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등 3개 분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재정부담이 높은 공영제와 운수회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민영제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하도록 준공영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가 바뀐다. 그동안 적자 전액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채택했으나 앞으로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차액만큼만 보전해주는 사전확정제로 전환된다.
민간자본의 운수업계 진입기준도 마련한다.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민간자본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먹튀’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버스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2층 버스를 투입한다.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재정, 공공성,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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