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각각 ‘신속’과 ‘공정’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나는 데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을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달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위증 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핵심인 허위사실 공표죄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16일 개최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 적용도 무리하다며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이다.
더여민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이 위증교사라는 것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라’는 말이 절도 교사라는 말만큼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검찰은 가장 유력한 증거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30분 녹취록을 7~8분 정도로 축약해 결심 공판에서 제시했는데, 그 내용만 보면 위증교사로 짜깁기한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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