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연금개혁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고 청년 세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는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미래세대 청년들이 연금이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근 고심 끝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앞으로 미미래 청년 세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한다”며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미래세대 지속가능성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숫자상의 모수개혁보다 구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재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 상충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는 연금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중에서 재정안정론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소득보장론을 택할 경우 적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두 방안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이 더 낫고, 2030세대에서는 연금개혁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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