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중앙지방법원 피해 서부지방법원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게 설명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데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심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 폭행·기물 파손 등을 벌인 일과 관련해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과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향해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이날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고 바리게이트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osey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