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방의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와 G7 관련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내 G7 정상들이 발표할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작성한 성명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자산 동결을 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서 올 6월 G7과 EU는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500억 달러(약 67조 원)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비용 분담의 전제가 되는 대출 상환의 확실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즉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런 배경에서 G7 정상들은 ‘전쟁이 끝나도 자산 동결을 지속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정 기간 자산이 묶여 있으면 전쟁 후에도 운용 이익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돈을 빌려준 국가들 입장에서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합의를 서둘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닛케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G7이 조기에 최종 합의해 신속한 자금 제공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다”고 짚었다.
대출 금액인 500억 달러는 미국과 EU·영국·일본·캐나다가 분담해 출자한다.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이며 금액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유럽의회는 이날 최대 350억 유로(약 52조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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