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군 당국의 불능화 검증 당시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완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측의 거부를 당시 국방부 GP 현장검증단이 끝까지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북한측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는 수동적 자세를 취해 파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짓발표한 내용의 군 보고서가 최초 공개됐다.
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해 제출했다.
의원실에 제출한 검증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측 검증단이 방문해 현장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를 파괴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양측은 상대측 파괴 GP에 검증단을 보내 파괴 여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우리 측은 10개 북한 파괴 GP에 각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했다.
검증단은 10개 GP 지상시설에 대해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일부 GP에 대해선 교통호 매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뢰지대 표지 설치로 교통호 매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록됐다.
특히 검증단은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지상시설은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10개의 파괴 GP 중 무례 8곳에서 식별이 제한됐다고 적시했다.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된 8개 GP 중 5곳은 북한이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하며 검증을 거부했다.
그러다 북한은 지하시설의 존재를 부정한 GP 병역막사 인근에서 우리측 검증단이 위장된 미상의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그곳을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이에 검증단은 당시 북한군의 모습에 대해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심지어 GP 내 총안구(진지 안에 몸을 숨기고 사격하기 위해 만든 구멍) 지역 파괴 여부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호로 연결된 전투시설이다.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GP 중 7곳에서 총안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총안구는 7개 GP에서 총 31개에 달한다. 북측은 지하시설, 탄약고(GP 후방), 감시초소(GP 전방) 등의 안내도 모두 거부했다.
특히 우리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원천적인 접근을 막거나 총안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도 부렸다.
그럼에도 당시 북한 파괴 GP 현장을 방문한 10개 검증팀은 보고서상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기는 했지만, 총평을 통해 모두 ‘불능화’라는 최종 평가를 내렸다.
게다가 군 당국도 이를 알면서도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는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 최종 평가서가 나오고 2018년 12월 17일 당시 서욱(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는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의혹으로 재판 중)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파괴)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합참이 검증단 보고서를 왜곡한 거짓발표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원 의원실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작년 11월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하지만, 우리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 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의 결단으로 관련 문서 기밀 해제로 당시 북한 파괴 GP 부실 검증에 관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돼 다행”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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