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평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 파병 부대의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병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따른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미국 정권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발 여부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장관은 또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은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유지,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 측 인사들도)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개최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만큼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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