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다음 주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직접 찾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2일(현지 시간)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대서양이사회(NAC)에 브리핑할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다”며 “다음 주 초에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NAC는 나토 회원국 상주 대표들이 참석하는 의사 결정 기구다. 정부의 나토 방문단은 소규모로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팀을 짤 것으로 전해졌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지 볼 것”이라며 “만약 병력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긴장 고조”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러북 간 불법 협력에 대해 실효적인 공동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앙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속하는 한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장관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 강화될 것”이라며 “차기 미 행정부 인수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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