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응급질환 진료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에 세브란스병원 등 8곳을 1차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주 제1차 선정평가를 거쳐 구조전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고른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나다순)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여야 한다. 반면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기존보다 50% 높게 쳐주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진료 의뢰와 전원 등을 통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경증 환자 진료 의뢰와 회송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확보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의 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총액인건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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