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응급질환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8곳을 1차로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일반 병상 수를 감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본격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주 제1차 선정 평가를 거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대상으로 고른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나다순)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여야 한다. 반면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기존보다 50% 높게 쳐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수가를 인상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간 회송 수가를 시범사업에 최초로 도입한다. 만약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4만9000~7만2000원의 회송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8곳 외에도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 기한을 연말까지로 잡아서 각 의료기관마다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8곳이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점에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이 그동안 민간 병원보다 훨씬 낮은 보수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해 각 공공의료기관이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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