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이 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경기 부양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확정한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14기 전인대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2차 위원장 회의를 열고 11월 4∼8일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이번 제12차 회의 의제로 ‘국무원(중앙정부)의 금융 업무 상황 보고’와 ‘취학 전 교육법 초안’, ‘문물보호법 개정 초안’, ‘광산자원법 개정 초안’, ‘에너지법 초안’, ‘반(反)돈세탁법 개정 초안’ 등을 건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심의 대상에는 이밖에도 ‘2023년 국유자산 관리 상황 종합 보고’, ‘2023년 행정사업 국유자산 관리 상황 종합 보고’, ‘중국 특색, 세계 일류 대학과 우수 학과 건설 사업 상황 보고’ 등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으나 1분기 5.3%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 4.7%, 3분기 4.6% 순으로 성장률이 줄어 연간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질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를 주제로 삼고 “현재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고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중앙정치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 중앙은행을 포함한 중앙정부는 이 회의를 전후로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p)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고, 재정부 등에서도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올해 일정은 계속해서 밀려왔다. 지난 회의는 9월 10일 소집됐으며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달 초로 밀렸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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