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고용부의 기획재정부와 인사교류를 두고 부딪쳤다. 야당에서는 기재부가 고용부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와 여당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반발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열고 있는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와 기재부 인사교류는) 1905년 일본의 을사늑약과 같다, 기재부 감시에서 벗어나 노동부는 예산 스스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일 고용부 국감에서도 기재부와 인사교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국장급을 고용부에, 고용부가 기재부에 과장급을 파견한 것은 부처 인사교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재부 파견 국장은 고용부 소관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고용부 예산이 기재부 입맛에 맞게 휘둘린다, 식민통치 원인이 (인사교류에) 있었다, 노동부의 예산편성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 질의 후 추가 답변을 통해서도 “노동부 20여명 국장이 관할 업무 예산 요청했는데, (고용부에 온) 기재부 파견 국장이 (요청 예산을) 본인 마음대로 바꾸고,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인정하겠다”며 “식민통치다, 휘둘린다, 기재부 감시다 등에 동의 안 한다”고 재차 반발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해석 상의 문제일 수 있다. 기재부는 정부 전체 예산을 총괄한다. 이 때문에 각 부처가 기재부를 상대로 예산편성 독립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관가에서 나온 지 오래다. 반대로 해석하면, 각 부처의 예산독립권은 민감한 사안이란 얘기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부처끼리 정책 이해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사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명 부처 칸막이를 없애자는 국정 방향은 역대 정부마다 강조해왔다. 다만 인사교류가 특정 부처의 실·국장 자리 기근 문제 해결을 위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박 의원과 김 차관의 문답은 여야 의원의 설전으로 번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부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면 차관은 방어를 해야 한다”며 “식민통치란 말은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재에 나선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용부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이다”며 “박 의원의 발언 취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발언 취지를 살펴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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