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갈수록 늘고 있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늘어나는 노산 인구에 맞춰 유산과 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난자 채취가 안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밝힌 대로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유예된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시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께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되면 이에 맞춰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이달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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