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도 당연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며 “연금개혁도 같이 협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 외에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 위한 입법 대책 등의 방안을 여야 협의체 논의가 필요한 정책 의제로 꼽았다. 이어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있겠지만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협의회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에서 추가 조율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가 제안한 2차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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