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우선으로 다룰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지구당 부활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정책을 정기국회 기간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국정감사와 현안 등을 이유로 출범이 늦어지다 두 달여 만에 성사됐다.
여야는 또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협의회 상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양당의 민생·공통 공약에 대한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적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의 목록을 추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 이견 차를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많겠지만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등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는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다음 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재계 의견을 청취한다. 또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4일 SK AI 서밋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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