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임을 언급하며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며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다”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가족돌봄청년’을 언급하며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다”며 “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회 진출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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